실손보험 개편, 많이 타면 보험료 많이 낸다. (2021년)

1999년 처음 출시된이래 국민의 약 3천 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내년들어 3번째 개편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여 개인적인 사회 안전망 역활을 수행했지만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나머지 대다수의 가입자에 부담으로 돌아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로인해 다시 정부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실손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개편된 실손보험의 핵심

 

개편된 실손보험의 핵심은 꼭 필요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과잉 진료로 추정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짓게 하는데요.

 

일년간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게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상승하고, 반대로 적게 타면 보험료는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개편된 실손보험의 5등급

 

개편된 실손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등급이 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5등급 (2021년)

1등급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로 보험료가 5%내려가는 반면, 5등급은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로 일년간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타낸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3배 이상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다수인 1등급은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등급은 기존과 같고, 비급여가 많은  3~5등급까지는 할증을 부과해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심장질환자, 암 질환자등에게는 이 등급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선 내년에 있을 실손보험 개편을 계기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보험료가 상승할거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과잉진료나 의료 과소비로 인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이는 이제 어느정도는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과 다른점

 

지금의 실손보험은 주계약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포괄 보장하는 구조였지만, 2021년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특약에서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가지만,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와 한도는 개편이 되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의 출시

 

이번 개편된 실손보험은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쉽게 새 상품으로 옮겨 갈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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