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및 비용 알아보기

빚,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이며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한다면 신용이 떨어지고 사회에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한없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암울한 이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지 못해 어둡고 불행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고 다시 처음부터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인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아 나갈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로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자는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산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마다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쥐어짜도 돈이 없는 분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파산은 쌓인 채무들을 한 번에 탕감이 가능하고 추후 사회생활에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불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보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면책불허 이유가 없어야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무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만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칠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을때 신청자격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크게 6단계입니다

신청서 작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접수 > 파산결정문 수령 > 면책 심문 기일 출석 >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 종료 

 

▶파산. 면책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서류들은 많이 필요한데요. 그중 법적 부부는 파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로 개인파산 신청 시는 부부의 재산을 함께 책정합니다. 또는 자산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1년간 주거래 통장사본과 카드내역,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라면 최근 2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일하는 급여 소득자라면 2년간의 급여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부동산과 같은 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파산, 면책 동시 신청 비용

파산,면책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밝히고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시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 사건이라는 두 개의 별개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신청에는 '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각기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파산선고의 불이익(면책이 안되고 파산선고만 됐을 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 대부분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신청까지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도 법원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여 복권되는 경우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면책 해결이 가능하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면책이 발생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파산 기록이 삭제되어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5년 동안의 신용관리를 잘해야 저렴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될 때 발생하는 비용

앞서 면책이 불허된 경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기타 방법에 의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변제나 면제, 상계(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등으로 채무를 면할 때에 채무자의 법원 신청과 심리 절차를 거쳐 복권이 이루어지는데요. 발생 비용은 이렇습니다.

▶기타 무료 지원 및 법률상담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가끔 부족한 서류로 인해 법원 보정명령으로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