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 신청 방법

신차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는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데요.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은 5년~7년이 지나 만기가 되어 이자까지 합한 금액으로 돌려받을(상환)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때 말고도, 자치단체와 용역, 공사, 물품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도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데요.

드디어 2022년 3월 2일 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일제 상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이 발행되는데 채권 상환일이 길다 보니 채권자가 환급 청구를 잊어버리기 일쑤이기에 그렇게 못 받아간 채권이 2021년 말 기준 2391억이나 된다고 하니 이 시간 이후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5년 이상 된 분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애초 시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시·도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3월 2일부터는 금고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좀 더 편하고 쉽게 지역개발채권 환급 상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역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후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잊어버리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해도 채권 매입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결국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억울한 일이 많았는 데요.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가량에 달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는 데요. 2022년 3월 2일부터 시민이 매입한 신규 지역개발채권 부터는 채권 만료일이 되면 채권 매입 당시 환급 상환받는 곳으로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지단체의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메시지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방침으로 채권 만료일을 몰라도 쉽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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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은 3월 2일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했던 분들이나 다른 종류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신 분이라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본인이 직접 지역별 상환 은행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해 '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조회/상환'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의무채권으로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도시철도채권"도 같이 매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서 발행하는데 7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시효는 5년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채권을 매입했다면 도시철도채권 상환 유무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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