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이상하다. 이번 달(11월분)에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버렸다. 소득 점수도 그렇고 나한테 재산도 없는데 재산 점수가 왜 생긴 거지. 어디 나한테 숨겨둔 재산이 있었나? 참 희한할 노릇이다. 보험료가 급 3배나 올라버려 정신이 어벙벙하다. 나갈 돈이 불어 났다. 너무 부담이 된다. 이 보험료로 내년 10월분까지 내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알고 보면 강제 세금 같다. 다른 보험도 많은데.. 굳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우선 전화보다 꼼꼼히 문의 글로 올려놓긴 했는데.. 내 보험료 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4대보험료계산

가상 모의 보험료 계산도 해보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한대 얻어맞은 듯,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너무 심하게 보험료가 올라 생돈 뜯기는 거 같아서..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2020년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요.
보수월액 보험료는 말 그대로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연동되며, 소득월액은 보수(급여) 외의 소득에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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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① 소득자료 공유 (국세청→공단)

지역가입자 중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2020년 10월에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을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② 재산자료 공유 (지방자치단체→공단)

지난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2020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을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포함)을 파악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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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료 부과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금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새로 책정하며, 2020년 11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 점수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지역 건강보험료 총액 = 재산 + 소득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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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절감 방법)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부터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인 조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앱에서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09:00~18:00 ☎ 1577-1000)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을 그만둬도 그 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하던 회사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소속/자격/용도/날짜와 회사 대표 직인이 있는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 가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 상식/기타 정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