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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과 기타 문제점
민식이 법이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일부개정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피의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제점..
2020. 3.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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