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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상식/이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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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21년 3월 2일(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규모는 총 19조 5천억원이며 3월 4일 쯤의 임시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계층에 적재적소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3월 7일, 국민의힘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선거용 꼼수로 보며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국채 발행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12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5일 예결위에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예결위 논의 역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뒤 소집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18일 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3월 11일, 여당은 본회의 일정을 3월 18일에서 24일로 변경했습니다. 25일부터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9일부터 지급예정인데, 3월말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가망성이 있습니다.

 

-추가-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이 통과 되었고 3월 29일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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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코로나에 고통받은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되야할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번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과 3가지 원칙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총규모 19.5조원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①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②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③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9%

(총수입)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전년대비 +0.3%)

(총지출)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전년대비 +11.9%)

 

재정수지 △0.8%p (GDP대비 △3.7 → △4.5%)

    국가채무 +0.9%p (GDP대비 47.3 → 48.2%)

(통합재정수지) △89.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피해대책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좋은 취지의 대책지원이긴 하지만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무리한 추경안으로 차후 국민들의 세금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3가지 원칙에 근거한 피해계층 지원금 대상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들은 2차, 3차 지원에 이어 왜 또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지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며, 항상 지원에서 빠지는 성실히 세금 내는 노동자들과 기타 기초수급자 같은 계층에서 반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민이 소비를 해야 소상공인도 산다. 소상공인만 너무 살리는 정책이다. 줄려면 전국민을 주라'는 등의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15조 내에서 긴급피해지원금 취지로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이 포함됬지만, 소상공인 지원 규모보다 작아 이번 포스트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추가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의 대상과 쓰임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이 들어가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정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고용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을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은 추가편성 추경안과 기정예산에서 다각도로 지원받을 예정이여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출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금이 될예정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부가세 매출 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280만명) 보다 약 105만명 더 확대 되어 385만명을 대상자로 지원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 4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기존과 비교하여 업종내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원) 상향(+24만), 1인이 다수의 사업체 갖고 있는 경우도 추가지원(+16만)하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 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종류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조회를 신청합니다.

3.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지원금신청 대상자로 확인이 된다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5. 핸드폰 확인 문자가 오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에 시행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지원날짜가 공지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 지원 금액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정부는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5만개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7만개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96.6만개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1.2만개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매출 40~60% 이상 감소, 2.8만개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이상 감소, 21.9만개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일반업종

 

 

-추가- 3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대하였는데요.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원 누계(’20년 6월부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총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원 + 새희망자금 200원 + 버팀목자금 300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추가- 3월 16일,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총 2200여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지원금"

 

ㅇ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

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

ㅇ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309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ㅇ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4,066억원)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원)


 

위와 같이 추경예산 15조 중 긴급 피해지원으로 8.1조원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➋긴급고용대책 으로 2.8조원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➌방역대책으로 4.1조원 (백신구매·접종, 검진·진단‧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정부는 ➊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➋고용지원 1.8조원, ➌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아쉽지만,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이 되어 국민에게 긍정적인 희망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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